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관계 개선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상당 기간 ‘견디기’ 혹은 ‘버티기’ 전략을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11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펴낸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북한의 8차 당대회 결정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믿어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외부 환경이 당분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보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을 겨냥한 사정거리 1만5,000㎞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심의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입법조사처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태도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첨단무기 수입·한미합동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운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3년 전 봄날’을 언급하고 북미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을 강조한 것은 향후 미국의 입장에 따라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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